4·11 총선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야는 총선공약 확정을 거의 매듭짓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임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 국민들은 어떤 정치와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을까? 특히 지난 15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뉴스핌은 우리나라 경제계를 대표하는 산업계와 금융계, 학계 경제·정치학과 교수들이 4월 총선과 19대국회에 기대하는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들어봤다.<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산업계의 주요 단체들은 투자활성화와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한미FTA 발효에 따라 규제 완화와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도 많다.
재계는 정치권이 추진하려고 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 재도입, 순환출자 규제, 일감몰아주기 과세, 중기 적합업종 법제화 등에 대해 신중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재벌개혁 정책으로 꼽히는 출총제 재도입의 경우 대기업 투자를 제한하기 때문에 결국 그 여파가 납품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영업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여기에 제도적인 맹점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나면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줘서 개인의 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여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영업이익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적자 나는 기업도 많고, 비상장 기업이라면 영업이익이 생겼다 할지라도 과세할 근거가 없기 때문"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 "경제정책 패러다임 바꿔 중소기업 지원해야"
중소기업들은 19대 국회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정착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달라는 주문을 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2007년 기준으로 사업체 수 300만개를 돌파하고 업계 종사자 수도 전체의 88%나 차지하는 등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양적 성장은 이룬 반면 질적 성장은 너무 더디다"며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이를 근간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신속히 정착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표적인 중소기업 ‘3不 문제’로 거론되는 ▲제도의 불합리 개선 ▲거래의 불공정 해소▲시장의 불균형 시정을 비롯해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원활한 인력조달 구축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환경이나 안전기준,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를 완화시켜야 한다" 주장했다.
한미FTA가 발효돼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규제 완화는 더욱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동차 노사 관련법 제도를 개선해 고용 유연성을 보장하고 친환경차로 상징되는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주문도 했다.
이 관계자는 "갈수록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보급을 확산시키는 추세인데 이를 뒷받침해주면 자동차 업계는 한층 성장동력을 얻게 될 것"라고 말했다.
섬유패션업계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실정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관계자는 "섬유패션산업계는 중소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가운데 염색, 편직, 봉제 등 생산현장에서 특히 내국인 고용이 쉽지 않아 외국인 고용의 문을 확대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자정보통신업계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와 이를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는 정책추진에 신경 써 달라는 바람을 나타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계자는 “IT융합이 이슈가 될 것 같다”면서 “주력산업 분야쪽에서는 융합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넘어 복지나 생활산업까지 확산돼야 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IT융합에 대한 정책이 집중화 돼야 한다. 차기 국회가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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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