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제가 다중 채무중이라 1금융권은 힘들어서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매달 이자 내기도 빠듯합니다. 오를 것으로 기대했던 집값은 하락하고 있는데 투자목적으로 갈아탄 집마저 압류될 까봐 걱정입니다"
지난해 말 전국 가계부채는 900조원을 돌파한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태다. 특히, 서울지역 거주자 중 61%가 막대한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통계한 지난해 4/4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2월 말 기준 91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순수 금융권 가계대출(주택대출 포함)을 제외한 카드, 여신 등을 합하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팽배하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데는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데 제1금융권을 제외한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대출 모두 동반 상승하면서 지난 2010년 동기 대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 1000조원 가계부채 주역은 '주택담보대출'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4/4분기 기준 646조원(비은행권 포함)이었지만 2년이 지난 2011년 말에는 200조원 오른 830조 6000억원대를 돌파했으며 이중 가계대출 잔액은 총 642조 6900억원으로 이중 절반 수준인 392조원이 주택담보대출로 집계됐다.
외국계 은행 PB는 "과거 일본의 경우 국가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독려하면서 막대한 가계부채를 발생했고 결국 부동산 경기가 추락하면서 '부채여산'에 시달렸다"면서"문제는 국내 경제정세가 불안정하고 가계부채율이 상승곡선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금융권 대출 창구가 너무 쉽게 열려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 시티은행 등 외국계 금융회사는 기본적인 가계대출 이외 리스크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은 운용하지 않고 있다"며"실물경제가 불안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금융권에게도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하우스푸어 증가하는데...가계부채 관리 가능하다?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심각한 가계부채 현실에 대해 "현 가계부채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인만큼 한국경제가 흔들릴만큼 심각성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의 금융을 통제하고 운용하는 금융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대다수 시장 전문가들은 "현실을 벗어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실제 가계부채에 목메고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현실을 거시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데 따른 어설픈 확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지역 거주자 중 61%가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이미 한국경제의 기반을 뒤흔들만큼 위험수위에 올랐다고 성토하고 있다.
그는 "정부와 언론은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세계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단순히 경제흐름에 따른 불황으로 치부하기에는 현실은 심각하고 아울러 자생력 역시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국내 가계부채 중 절반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역시 향후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폭등에 따라 '하우스푸어'의 대량 양산을 부채질 하면서 서민경제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 주택담보대출로 얼룩진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지난 2009년부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신규로 공급된 주택을 비롯해 기존 주택 중 70% 이상은 시중은행 또는 비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통해 장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이 내집마련 또는 재테크를 목적으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중 원금은 물론 대출 이자를 제대로 상환률은 극히 소극적이라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2007년부터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기대하며 대규모 물량을 쏟아냈던 용인지역, 인천 송도, 청라, 영종, 김포 한강신도시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폐해는 이미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들 지역 수분양자 중 대다수는 단기 차익을 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분양에 나섰지만 4~5년이 지난 현재 분양초기 대비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시달리며 원금상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그동안 서민 중심으로 부동산 부양책을 활발하게 펼치며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확대했다"면서"하지만 경제불황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구매력 지수가 급감하는 한계에 부딪치면서 은행 문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과거 부동산 부양정책을 펼치며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확대했던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는 문제없다면서도 스스로 은행 빗장을 걸어 잠궜다는 의미는 자신들의 논리와 달리 10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가 이미 과도기에 도달했음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A대학교 도시경제학과 교수는 "생활자금을 위한 가계부채의 경우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구매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이르는 원금의 이자를 상환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주택시장이 탄력적으로 거래가 되고 웃돈(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시세라면 당연히 부채에 대한 부담이 적겠지만 용인지역 처럼 전반적으로 시세가 떨어지는 매물을 구매한 서민 대출자들의 가계부채 부담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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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