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행식 일률적 금리인하 어려워, 사회적 공감대 필요"
- 중기들은 신용대출 확대 원하는데, 현실은 정반대.. 개선도 어려워
[뉴스핌=한기진 기자] 중소기업 금융지원 문제 해법에 대해 은행권은 “닥치고 수익감소 각오" 외에 정답은 없다는 처지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간단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임기 3년짜리 행장이 임기 중에 손해를 보는 일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은행 스스로 중기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거나 적극 지원 정책에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금리를 인하하며 적극 지원에 나서는 기업은행에서도 다른 은행들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다. 기업은행 이동주 부행장은 “시중은행 전체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조금씩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이 지난 1월 689개 중소기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자금과 관련해서 연대보증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응답자의 69%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신용보증과 보증기관의 보증확대를 각각 53%가 원했다.
연대보증제도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금융당국이 최근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법인도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서는 쪽으로 바꾸고 있다.
하지만 신용보증과 신용대출 확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의 79.8%가 담보대출인데 반해 신용대출비중은 20.2%에 불과하다. 은행들은 신용대출을 늘리려는 방안으로 IBK경제연구소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기술신용대출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기술평가시스템은 신뢰성 등을 이유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기업은행이 금리 인하를 적극하는 이유는 지원 환경이 부족한 가운데 나온 선제 조치에 가깝다. 저금리의 요구불 예금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대출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중기 사정이 급해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다. 다른 시중은행들이 흉내 내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 중기지원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은행들의 중기지원책을 이끌어내고 수익감소도 감내하겠다는 CEO(최고경영자)의 결단과 이를 뒷받침 해주려는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동주 부행장은 “은행들이 조금씩 양보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수익 포기 없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원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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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