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는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 어느 나라든 부채 문제로 골머리다. 부채 관리는 저축을 늘려서 해결하는 데 이러면 소비를 늘리지 못한다. 위기로 발전할 것이란 대책과 일상적인 경제정책의 제약이 될 것이라는 두가지로 대응해야.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느냐는 것은 LTV 규제로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으로 부실을 겪을 확률이 매우 낮다. 금융위기로 발전할 것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부채는 자기 소득에 비해서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다. 과다 채무자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다. 전체 가국의 10%에 달했는데 당장 위협요인은 아니다. 과다 채무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선이지 금리가 아니다. 미시적인 정책부터 써야 한다.
브라질의 기준금리 인하는 원래 10%가 넘는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는 3.25% 수준이다. 브라질은 근본적으로 기준금리가 10%가 넘는 상황이어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브릭스 국가들이 작년 성장 높다가 올해 주춤하고 있다. 경제라는 것은 수준 자체가 중요하고 변화에 따른 자본 움직임이 중요하다. 브라질은 성장이 예상보다 낮아져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한 것.
환율과 금리는 당연히 관계가 있다. 이자율의 격차와 환율은 같이 갈 것이다.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의 환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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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