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김동호 기자]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보수적으로 제시하며 안정적 성장 속에 내외 치안강화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5일 원자바오 총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연례공작보고서를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제시했다.
또 여전한 경기하강 압력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올 성장률 목표 7.5%, 물가 4% "보수화"
이날 원 총리가 밝힌 GDP 성장률 목표치는 7.5%로, 올해 새로운 지도부로의 교체를 앞두고 다소 보수적인 목표수준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치와 부합하는 수준이나, 중국이 그간 유지해오던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8%보다는 낮은 수치다.
원 총리는 "총통화와 신용공급을 적절한 수준에서 안정시키고, 신중하고 유연한 접근 방법을 통해 안정적이고 견조한 경제 발전과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한편 금융위기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올해 중국의 물가안정 목표치를 4%로 제시했으며, 재정 적자는 GDP 대비 1.5% 수준인 8000억 위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500억 위안 규모의 국채 발행에 나설 예정이다.
원 총리는 "물가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예방하고 부동산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것"이며 "지방정부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안화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환율 기조를 유지하고, 양방향으로의 신축성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 대내외 안보 강화 "예산 확대"
원 총리는 또한 올해 경찰력과 대내외 치안 강화를 위해 7018억 위안(1114억 달러)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293억 위안에 비해 13.8% 늘어난 수준으로, 중국을 통치하고 있는 공산당이 내부 동요를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다.
중국은 지속적이고 탄탄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 빈부격차 확대 등으로 인한 내부 동요를 경계하고 있다.
또한 최근 티베트 사태 등 인종간 갈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원 총리는 특히 "내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며 내부 치안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는 이들 예산이 국방 예산을 처음으로 넘어섰으며, 이 예산은 주로 공안과 지방경찰, 전투경찰, 법원과 교도소 등을 운영하는데 사용됐다.
◆ 농업 안정성 확보 주력
중국은 또한 올해 농업 육성을 위해 1조 2300억 위안(195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농업 부문에 1조 3050억 위안을 사용한 것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
원 총리는 농업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올해 곡물 생산 목표를 5억톤 이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상징적인 목표 수준으로, 중국은 지난 2007년 이래 매년 5억톤 이상 곡물 수확을 거둬왔다.
원 총리는 중국의 올해 목화 생산 목표를 600만톤, 설탕은 1억 2600만톤, 육류는 8100만톤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특히 주요 농작물에 대한 보수적인 생산 목표를 제시하며, 옥수수와 콩, 목화, 설탕, 돼지고기 등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비축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중국이 농작물에 대한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수입을 확대할 것"이며 "옥수수 등 곡물을 식용 이외로 가공처리 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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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