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문제있는 대학재단에 대해 바람직하게 가도록 살펴서 사학법을 바꿀 것인지 자율적으로 갈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대통령은 25일 전국 총학생회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학을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것은 대학별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것은 대학별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재단이 왜 존재하나. 그런데 재단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학별로 심각하게 고민은 해야 할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은 왜 존재하는가? 재단이 학교에 도움을 줘야지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겠다 하면 잘못된 것 이다. 재단이 뭔가 기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이 학교를 통해서 뭔가 득을 보겠다 이렇게 하면 재단의 설립목적과는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간섭에 대해 "그러나 사학재단의 재단 문제를 정부가 너무 간섭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재단이 잘되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대학별로 또 차이가 있고 차별화되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너무 규제를 해 버리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그럼에도 현실의 문제는 정부가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교과부에서도 대학 지원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지원팀도 있으면 좋겠다. 학원 문제에 있어서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법적으로 30% 까지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아무튼 그것이 30%이든, 20%이든 간에 건전하게 운영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여러분이 참고를 해야 할 것은 앞으로 8년 후 2020년이 되면, 대학에 진학하는 인구가 40%가 준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의 시설, 교수 숫자, 이거 뭐 그대로 둘 수도 없다. 자연적으로 부실한 대학을 정리하다보면, 학교도 문제가 있지만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그 이야기도,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데에도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점을 철저히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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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