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ICAO, 항공안전 ‘상시평가’ 방식 변경에 따라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대책 추진에 나선다.
21일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시행중인 항공안전평가제도가 상시평가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관합동의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1947년 설립된 유엔산하 특별기구로, 191개 회원국이 참여중이며, 국제항공 규범 제정과 분쟁조정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ICAO는 지난 1998년부터 전세계 회원국의 항공안전체제를 6년에 1회씩 평가해 왔으나, 2013년부터는 각 국의 항공안전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해 점수화하고 취약국 우선점검 방식으로 변경하게 된다.
ICAO 평가는 1만여 조항에 달하는 민항기 안전 국제기준의 이행여부와 항공기 운항, 관제, 비행장 등 8개분야 975개 항목으로 각국의 항공안전체제를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전세계에 공개된다.
이에 따라 ICAO의 평가결과는 우리 항공의 국제신인도에 큰 영향을 주며, 낮은 안전등급 판정시 국제사회에서 우리 공항․항공사들의 운항정지, 노선제한, 보험료 인상, 항공사간 제휴 제한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민항기 안전 국제기준 이행과 관련된 6개 정부기관·교통안전공단, 공항공사·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추진하게 되며, 항공기 운항, 관제, 비행장관리 등 16개분야 1만91개 국제기준의 모범적 이행관리를 위해 관련 절차를 매뉴얼화해 관계기관별로 책임관리하고, 전자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에 관련되는 사전질의 답변서, 국제기준 이행실적, 세부 평가항목 등도 철저히 검증·관리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감독체계도 강화해 모니터링단계부터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17일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ICAO평가에 대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키로 했고, 23일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도 개최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5~2010년 실시된 ICAO 항공안전평가(USOAP)에서 종합평점 98.89점을 받아 세계 1위를 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해외 6개국에 대한 기술자문을 제공하는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항공안전 국가로 자리잡아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항공은 2010년 항공운송순위 세계6위(여객3위, 화물13위)를 차지하고, 인천공항이 2011년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1위를 차지해 7연패를 기록했고, 김포공항도 중형고객(여객 1500만~2500만명) 부문 1위를 차지한 항공 강국"이라며 "정부의 항공안전관리 기능도 세계 최고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국적사의 자유로운 국제선 취항과 노선 확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우리 항공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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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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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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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