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2005년 대비 2.5배(503조원) 증가

기사입력 : 2012년02월13일 09:3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유주영 기자] 국유재산 평가 결과 재산가액이 평가전인 2005년 대비503.2조원(2.5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2005년 평가 이후 6년 만에 모든 국유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가격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1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의 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가격평가에는 도로, 하천, 항만, 댐 등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용재산이 처음으로 평가됐다.

재정부는 이 요인으로 ▲직전 평가대비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평가액 증가액인 62.7조원이 포함돼 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신규 등록으로 대장가액 250조원 증가했으며 ▲사회기반시설내 교량, 터널, 축대 등 공작물 신규 등록 및 재평가로 인한 대장가액 189.6조원이 증가한 것을 들었다.

이번 가격평가에서 제외된 유가증권 등을 포함할 경우 2011년말 기준 국유재산 총액은 약 86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10년말 국유재산총액(317조원) 대비 272%가 증가된 수준이다.

재정부 국고국 김금남 국유재산정책과장은"가격평가를 통한 국유재산의 정확한 가격산정으로 국유재산 관련 정책결정의 적정성이 제고되고 정부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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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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