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추진하는 독자신용등급제도(stand-alone rating) 도입에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나 계열사의 지원이 없다고 가정할 때 개별 회사의 독자 상환능력을 신용등급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것. 독자신용등급제는 개별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성 등에 근거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형태)은 9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신용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신용평가 개선방안을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학계 및 업계로 구성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테이크포스(Task Force)'에서 검토되었던 개선방안에 대한 시장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김필규 선임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신용평가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내 신용평가시장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용평가 관련제도 개선과 관련해 그는 "신용평가 인가 기준을 정비하고 신용평가 규제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신용평가와 관련한 정보 확대를 위해 독자신용등급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별회사 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사용하면 개별 채권의 신용등급과의 혼동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등급과 차별화된 개별회사 상환능력 등급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용평가사가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신용평가보고서에 평가일정과 수수료, 컨설팅 수행여부 등 발행사와 관련한 정보를 기재하고, 신용평가사의 내부 품질관리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와 외부 전문가들이 등급 적정성 평가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발행사가 신용평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체계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신평사들의 수주 경쟁을 막기 위해 순환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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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