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에서 경제분야 공약 총괄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은 8일 당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방안과 관련해 "기존의 순환출자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자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대기업이 순환출자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의 지배 구조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고, 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형성된 순환출자를 인정할 때 문제가 있는 지배구조 개선 또는 줄도산 위험에서 기존 기업들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는가'하는 질문에는 "그런데 이건 이제 너무나 광범위하게 돼 있고 또 그 체제를 통해서 이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만 보고 다 흐트러뜨리라고 하면 기업들이 더 이상 사업 할 수가 없다"면서 "하지만 (줄도산)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이나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 당과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것으로 충분하느겠냐는 얘기가 있어서 공정거래법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거래의 유형 세 가지 중 하나인 기술 탈취에 대해선 "작년에 국회에서 3배 징벌제 배상제도를 도입했다"면서 "나머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것도 그러한 것에 준하는 하도급법 강화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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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