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올해 말 현재 민간 항공기 등록 대수는 총 550대로, 작년 말 511대에 비해 39대가 증가(7.63%)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증가한 민간항공기는 총 39대로, A380 항공기 5대를 포함한 54대의 항공기가 신규 등록된 반면, 항공기 매각 등으로 15대 항공기가 말소됐다.
국내 등록 민간항공기 수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산림청, 지자체 등 국가기관이 소유하는 항공기를 민간항공기로 등록해 항공기 등록대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증가된 항공기를 사업 용도별로 보면, 우선 7개 국적항공사가 운용하는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가 20대(224→244) 증가했고, 19인승 이하 소형항공운송 사업용 항공기는 도서 취약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 헬기 도입 등으로 2대(18→20)가 증가했다.
항공기 사용사업용 항공기는 지자체 등에서 산불예방 계도비행 및 진화 등의 수요증가에 따라 헬기 등 도입으로 11대(122→133)가 증가했으며, 비사업용 항공기는 비즈니스 항공기,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훈련용 항공기 도입 등으로 6대(147→153)가 증가했다.
항공기 종류별 등록대수를 살펴보면 비행기가 2010년 337대에서 2011년372대로 35대(10.38%) 증가했고, 회전익은 지난해 172대에서 176대로 4대(2.32%) 증가에 그쳐, 비행기(운송용)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공기(2대)는 변동이 없었다.
특히 금년에는 대한항공에서 유럽 에어버스사 제작 A380 여객기 5대를 6월부터 미주노선(L.A., 뉴욕) 등 국제노선에 투입해 운영 중이며, 아시아나항공에서도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6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보잉사가 설계·제작한 B747-8F 화물기는 현재 운영 중인 B747-400F 화물기를 기본으로 동체 확장, 날개 재설계 등을 통해 B747-400F 화물기 보다 20톤 정도 화물을 더 탑재할 수 있는 기종으로, 올 말 국토해양부의 안전성 평가를 마친 후 내년 초 대한항공이 2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 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09년 9월 경량항공기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경량항공기로 분류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3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중 자체중량이 11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약 130대의 경우는 2012년 9.월 10일 이전에 경량항공기로 등록해야 한다.
한편 초경량비행장치는 자체중량 115kg 이하 장치로, 좌석수는 1인이며, 경량항공기는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 좌석수는 2인승 이하를 뜻한다. 현재 경량항공기는 72대가 등록돼 있으며, 향후 경량항공기로 전환이 필요한 등록대상 초경량비행장치는 약 130대 정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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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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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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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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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