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9일(금) 정상회담에서 보다 강화된 예산 규정과 국채 발행 절차를 포함한 유로존의 새로운 '재정 협약(fiscal compact)' 추진을 다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로이터가 8일(유럽시간) 입수한 EU 정상회담 성명 초안을 통해 밝혀졌다.

성명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항구적 성격의 유럽구제기금인 유럽안정메카니즘(ESM)을 2012년 7월까지 도입하고 ESM에 은행 라이선스를 부여할 계획이다.

EU 지도자들은 ESM에 은행 라이선스를 제공, ESM이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동성을 활용해 유로존 채무위기를 해결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성명 초안은 또 ESM이 은행들의 재자본화를 직접 추진할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 초안은 "유럽위원회는 EU의 온전한 보전 및 유로존과 EU의 결속을 유지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초안은 이어 "정부의 일반 예산은 원칙상 균형을 이뤄야 한다. 회원국들은 경기 사이클이나 예외적인 경제환경을 고려한 경우에만 예산적자를 감수할 수 있다"면서 "예산적자의 구조적 상한선은 GDP의 0.5%"라고 명시했다.

ESM 규모와 관련, 성명 초안은 EU 정상들이 5000억유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초안은 "ESM을 2012년 7월 발효시키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며 "ESM은 은행들을 직접 재자본화할 권한을 갖게 되며 신용기관으로서 필요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은 또 지금 유럽구제기금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재정안정기구(EFSF)는 2013년 중반까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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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