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묘책'을 도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당장 독일과 프랑스가 제안한 EU조약 개정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발생하는 등 각국이 자신의 입장에 따라 분열된 목소리를 내놓는 모습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 매입 확대 ▲ 유로본드 발행 ▲ 유로존 위기지원 시스템 확대(EFSF+ESM+IMF)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돼 왔지만 사실상 결과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 "완벽하다"던 獨-佛 합의안, '반대'에 허물어지나

7일(현지시간) EU전문매체인 유럽옵서버는 EU 헤르만 반 룸퍼이 상임의장이 부속 의정서만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회권들에게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조약 개정을 시도할 경우 27개국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며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해 절충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재정적자 기준(국내총생산의 3% 이내)을 어긴 회원국에 대해 '자동 제재'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장 독일의 한 정부관계자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즈(FT)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룸퍼이 의장의 안은 유로존의 안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영국의 국익을 보장하지 않는 조약 개정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구제금융자금 확대를 위해 거론됐던 4400억 유로 규모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5000억 유로 규모의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의 병행 운용도 독일이 반대의사를 고수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ESM 출범이 EFSF 폐지 후 승계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기존의 결정 사안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

여기에 유로존 본드 발행 역시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이미 지난 5일 회동을 통해 '불가'하다는 데 합의한 만큼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

당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본드 발행은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요일 열리는 EU정상회담에서 위기를 극복할 '강력한' 해결책을 도출해낼 때까지 프랑스와 독일의 정상은 그곳을 떠나지 않을 각오"라며 해결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상황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분위기다.

국제신용평가사 S&P의 신용등급 강등 경고가 잇따라 유로존을 조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정상들이 위기타개를 바라는 시장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특파원 (pms0712@newspim.co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