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4분기 들어 긍정적으로 전환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류우익 통일부장관 취임 후 유연한 접근, 러시아 가스관 연결 논의 등으로 한미 및 북미 관계와 북러 관계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다만,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강국의 관계,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한 불안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2005년부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계량화해 'SERI 한반도안보지수(KPSI: Korean Peninsula Security Index)'를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연구소가 1일 발표한 4분기 한반도안보지수는 현재지수 53.37, 내년 1분기 예측지수 52.61였다. 지수는 50을 넘으면 긍정적, 넘지 않으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3분기 49.27로 부정적이었던 지수는 4분기에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 2009년 4분기 미북 간 평양회담과 6자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았던 시점의 지수 53.65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연구소는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미북 간 제네바 회담, 러시아 가스관 연결 관련 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예측지수도 6자회담 재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북한의 돌발행동 자제 가능성 등에 힘입어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북한의 사회경제적 안정성이다.
대북정책 평가지수는 2009년 4/4분기 이후 2년 만에 긍정적(50.00)으로 올라섰다.
지난 9월 류우익 통일부장관 취임 이후 정부는 북한에 대해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개성공단 공장 신증축, 소방서 및 긴급의료시설 건립, 북측 근로자 출퇴근용 도로 개보수 등이 허용되고,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도 재개되는 등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경제적 안정성 지수 역시 2년 만에 50점대를 회복했다. 연구소가 이 조사를 시작한 2005년 이후 사회경제적 안정성이 50점 이상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연구소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회복으로 후계체제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식량난이 다소 완화된 것이 북한의 사회경제적 안정성 제고의 원인"이라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기구(WFP) 등에 따르면 수해에도 불구하고 농자재 사정이 나아져 올해 추곡량이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 정치사회적 안정성(42.86)과 경제적 안정성(44.05)이 3분기에 이어 계속 부정적인 평가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 역시 작년 말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계속해서 20～30대로 낮게 나오고 있다.
미북관계와 한중관계는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각각 60 이상, 50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대(對) 북중 갈등 구도와 이에 따른 북미와 한중 관계 악화 현상이 올 상반기 이후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미관계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설문을 진행한 영향으로 최고 상태(77.38)이며, 북중관계도 꾸준히 60∼70대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변수에 대한 평가도 2009년 4분기(53.37) 이후 2년 만에 긍정적(51.79)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대화 분위기 조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자제할 가능성에 힘이 실린 셈이다.
연구소는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교류,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선회하는 양상"이라며 "설문에 참여한 각국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이 6자회담 재개 및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란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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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