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성장전망은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간과하게 하므로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성장전망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12일 발표 예정인 '2012년 경제운용방향'에 이같은 입장이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중남미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검토자료에서 "아르헨티나의 2001~2002년 위기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 전망에 근거해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부채비율에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90년대 초의 높은 성장률과 물가안정 등을 바탕으로 IMF와 학계 등에서 아르헨티나의 잠재성장률이 5%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실제는 3% 이하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더불어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분출, 재정의 과도한 지방분권화 , 지속적인 예산외 지출 증가 등 재정정책 운용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것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재정부는 경제호황기에도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정책운용에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특히 과도하게 낙관적인 성장전망을 경계해 다양한 시나리오하에 성장전망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진단과 입장이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 어떤식으로 반영될 지에 관심이 쏠리는 순간이다.
재정부 조원경 대외경제총괄과장은 "경제지표들이 정상수준이거나 견실한 성과를 보이고 있을 때에도 위기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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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