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중국의 환율 조작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로까지 옮겨갔다.
유로존의 재정위기로 급박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위안화가 저평가 되면서 국제금융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무역과 산업쪽으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태까지는 주로 G7, G8 등 주요 선진국 회동에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가 거론됐다고 하면 이제는 브라질이 산업피해를 첫 거론함에 따라 개도국이 포함된 G20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WTO가 위안화 환율 조작과 관련해 중국 정부를 처벌하기 위해 국제무역 규제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서방국 기업들이 중국의 달러 페그제가 불공정 수출 보조제도와 맞먹는다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WTO까지 나서게 된 것.
지난 14일 WTO가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데 동의했다는 브라질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15일 WTO의 키스 록웰 대변인은 WTO는 153개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관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그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내달 제네바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의에서도 중국 환율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라질이 중국의 환율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한 것은 지난 9월로, 당시 위안화 평가절하로 브라질의 산업 기반이 심각히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브라질 경제가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브라질의 산업 생산은 현재 줄고 있고, 이의 주 원인은 값 싼 중국산 제품 때문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국의 환율 문제가 WTO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국제무역법 내용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WTI 조약 상으로는 시장 진입을 기대하며 WTO에 가입하는 국가들을 다른 나라가 환율 정책을 이용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록웰 대변인은 “(WTO 조약 내) 이 조항은 분쟁 조정에서 한 번도 테스트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소속 무역 전문가 게리 허프바우어는 WTO 규정이 환율 조작을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만으로 중국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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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