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16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3개월 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언급에 대해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당국자가 언급한 "협의와 논의라는 말은 영어로 'consult(협의하다)'와 'discuss(논의하다)'라는 말"이라며 "이는 한미FTA가 시행되고 나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논의하겠다는 얘기"라고 풀이했다.
그는 "따라서 협의하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얘기"라며 "ISD와 같은 조문을 완전히 폐기시켜서 이걸 미국 의회에서 다시 비준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전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방문에서 내놓은 한미 FTA 선 처리 후 3개월내 ISD 재협상 제안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전일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은 지난달 31일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내용"이라며 "선비준안처리 후재협상 주장은 민주당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내용이 없고 다만 대통령께서 보증해줬다는 의미만 있다"며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한 카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시행 전에 ISD를 폐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시행 후 협상에서 폐기할 수 있느냐"며 "과연 당론이 바뀔 것인가에 대해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FTA가 시행되면 국익이 손상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며 "이런 FTA를 체결할 것이냐 막을 것이냐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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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