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수요자들의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공급물량이 인기를 끌며 향후 전망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공임대는 임대아파트로 입주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되는 아파트를 뜻한다. 분양전환까지 임대기간은 통상 5~10년이다.
주로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주택부족문제가 해결된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습적인 미분양 단지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당시만 하더라도 최고 인기주거지역으로 꼽히던 판교신도시에 LH의 전신인 주택공사가 3개 단지에서 공공임대아파트 24∼34평형을 공급했지만 결국 95가구가 최종 미 계약되면서 시장에 파란을 일으켰다.
이 물량은 재분양을 통해 모두 팔리긴 했지만 '청약불패'에 빛나던 판교신도시 공급물량의 첫번째 분양실패라는 점에서 공공임대의 한계성이 처음으로 나타난 사례로 지적된다.
이 뿐 만 아니다. 2009년 2월 역시 판교신도시에 공급된 공공임대아파트는 중대형평형이란 장점도 있었지만 37~69평형 2009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받은 결과 청약률은 3순위 평균 2.56 대 1을 기록하는데 머물렀으며, 6-1블록 128㎡등 세개 주택형은 순위내 마감에 실패했다.
판교신도시가 이정도인 상황이니 다른 단지는 다시 말할 것도 없는 수준이다. LH와 각 지자체가 그간 공공택지인 화성 동탄신도시를 비롯해 오산세교지구, 김포한강신도시 등에서 잇따라 10년 공공임대를 공급했지만 대부분의 단지가 순위내 청약에 실패했다.
최근에 청약을 마친 김포한강신도시 10년 공공임대 '계룡리슈빌'의 경우 일반분양에서 566가구가 공급됐지만 3순위까지 청약자는 불과 19명에 그쳤다.
이 같은 공공임대의 청약 부진은 무엇보다 청약과정의 번거로움 때문이다. 공공임대를 임대분양받기 위해선 약 1억원 가량의 임대보증금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이후 매달 20만~50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월 임대료를 내야한다. 더욱이 과거에는 5년후에는 분양전환이 가능했지만 2003년부터 수도권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10년 임대로 바뀐 만큼 월세와 관리비를 10년이나 내야한다는 점도 수요자들에게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다.
민간임대가 확정분양가를 선정해 보증금을 더 낼 경우 분양전환가격에서 이를 감안해주는 것과 달리 공공임대에서 월세는 그대로 '주택 사용료' 용도만 쓰여지기 때문에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생돈'을 날리는 듯한 기분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 주택시장 변화도 공공임대의 인기를 떨어뜨린 요소로 꼽힌다. 보금자리 주택의 도입으로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에게 공공임대 말고도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분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보금자리 주택은 주택형에 따라 5000만~75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가능해 자금계획도 짜기 쉽다는 점에서 공공임대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투자가치 있는 내집마련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공공임대에 대한 선입견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1순위 청약을 마친 세종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분양에서 86%의 청약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공공임대의 재발견'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세종시 공공임대의 경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에서 큰 폭의 미달률을 보이며, 무려1002가구가 일반분양에 나왔음에도 모두 소진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올 12월부터 본격 분양일정에 돌입할 위례신도시와 강남권 보금자리지구, 광교신도시에 공급될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0년 공공임대의 인기가 일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실장은 "공공임대 아파트는 10년으로 분양전환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그 수명을 다한 상품이란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아주 높은 인기를 끄는 지구가 아니면 10년 공공임대는 별다른 인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기록 주식달인 >매주무료증권방송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사진
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