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년에는 글로벌 여건의 변화속도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위기요인들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복판을 헤쳐 나온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 판가름 나는 ‘도전과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2012년 예산안은 공생발전의 국정운영기조를 바탕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되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외환·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고 경상수지가 흑자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의 양과 질도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3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 낮은 단기외채 비중, 세계 8위를 기록한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우리나라 신용등급 유지 등을 거론하며 “두 차례 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체질이 개선되고 위기대응 능력도 크게 강화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지난 주 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재정위기국의 문제해결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2008년처럼 급격히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 바뀌듯 서서히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대내외 여건에 비춰 지금 우리는 거시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미리 미리 대비하고 유사시 정책수단으로서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해 거시정책의 공간도 넓혀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거시지표들과는 달리 경기 회복에 대한 서민 체감도가 높지 않다”며 “일자리와 물가에 역점을 둬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삶에 윤기를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국민들께서 희망찬 내일을 발견할 수 있으시길 바란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일까지 심의·확정돼 제때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폭넓은 이해와 기꺼운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 확충과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내년 총지출 규모는 326.1조원으로 올해보다 5.5% 늘렸으며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총지출 증가율(5.5%)을 총수입 증가율(9.5%)보다 4%p 낮게 잡았다.
국가채무도 올해 35.1%보다 크게 줄어든 32.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고 이를 계속 줄여나가 2014년도 이후에는 20%대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2012년 임대형 민자사업(BLT) 한도액안은 4944억원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확정을 위한 법정 기일은 오는 12월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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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