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동반성장위원회가 2차 중소기업적합업종 25개 품목을 선정, 발표한 것과 관련해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최근 재벌들이 제조업보다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 적합업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4일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선정은 민간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민간합의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과 1차 선정에 비해 권고안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나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고 과거 재벌들의 행태를 볼 때 얼마나 잘 지켜질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위가 발표한 권고안을 보면 사업철수(사업이양), 사업일부철수, 사업축소, 진입자제, 확장자제로 나눠져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고 조치사항도 공표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실례로 과거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의 강력한 법률이 있음에도 담합과 불공정하도급행위,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등의 행태를 일삼아 왔다”고 비판했다.

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완화, 법인세율 인하 등의 규제완화를 해 자율에 맡겼지만 투자의 증대보다는 무분별한 계열사의 확장과 중소기업 영역으로의 침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증식, 토지자산의 증가, 순이익의 증가 등 몸집만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재벌의 행태가 이런데 중소기업적합업종을 권고수준으로 해 자율에 맡길 경우 얼마나 잘 지켜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보다 강력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경실련은 재벌들이 최근 제조업 보다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많다는 점에서 중기적합업종에 비제조 및 서비스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지난 7월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대 재벌의 그룹의 4년간(2007~2011) 신규편입 계열사 488개사 중 제조업은 126개사(25.8%)인 반면, 비제조·서비스업은 362개사(74.2%)로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최근 재벌들은 자본력만 있으면 쉽게 진출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같은 비제조 및 서비스업 쪽으로의 진출을 많이 하고 있어 중소상권의 생존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중기적합업종 선정도 중요하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저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제도의 정비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