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금융 목표 ‘양적’ 달성에서 ‘질적’ 수준 평가로 전면수정
- 정책금융 기능 재편도 병행, 외부 컨설팅사에 용역 줘
[뉴스핌=한기진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금융을 담당하는 산업,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의 정책금융에 대한 ‘경영평가기준’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한해 동안 ‘00조원 공급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현재의 양적 기준에서 효과를 평가하는 질적 기준으로 바뀐다. 동시에 정책금융의 기능과 구조 재편 작업도 진행중이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금융과 관련해 경영평가기준을 바꾸고 체계화하기 위해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또 정책금융기관들의 정책금융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지 외부 컨설팅업체에 의뢰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평가 재작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 바꾸기로 했다”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체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양적 평가는 인력이 부족한 데 따른 이유가 컸다”면서 “공공분야에서 이뤄지는 민간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평가하기가 어려웠다. 평가지표에 매몰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금융은 금융자산 ‘1경’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규모와 내용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책의 목표가 양적 확대에 두다 보니 효율성과 효과에서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올해 중기대출 목표의 80% 가량을 달성했지만 상업적 중기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들은 40%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정책금융의 규모를 더 확대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효율성과 효과는 뒷전으로 밀리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양적 목표는 경기 싸이클에 맞춰 중소기업지원을 탄력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했다.
경영평가기준이 바뀌고 정책금융 구조 개편이 이뤄지면 산업,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의 경영활동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해마다 금융위로부터 중소기업 자금 공급 목표를 중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승인 받고 있다. 한해 경영전략도 이것을 바탕으로 짜고, 결산 결과를 토대로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고 달성 여부에 따라 A, B, C등급이 메겨지며 직원들의 성과급 등이 조정된다.
다른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경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것으로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이니 반길만하다”면서 “경영평가 기준이 바뀌는 것과 정책금융의 구조가 개편되는 것은 각각 다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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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