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중과세방지협정, 현 실정에 맞게 개정논의
[뉴스핌=곽도흔 기자] 한국과 브라질이 아시아와 중남미를 대표하는 신흥경제국으로서 경제협력 조기 활성화를 위해 무역과 투자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18일 오전 브라질리아 재무부에서 ‘제2차 한-브라질 재무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자 및 G20 등 다자간 협력관계를 통한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측에서는 박재완 장관을 수석대표로 대외경제국장, G20기획조정단장, 수출입은행 전무 등 9명이 브라질에서는 기도 만테가 장관을 수석대표로 국제업무차관보, 경제정책국장, 브라질 국영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등에서 8명이 참석했다.
재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수출입은행과 브라질 BNDES간 금융지원 업무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우리 기업들의 브라질 진출시 공적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혔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양국 공적금융기관의 협력으로 양국 기업들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교역과 투자증진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브라질은 한국과의 경상수지 적자폭이 2005년부터 5년간 10배 가량 증가함에 따라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한국기업들이 경상수지 흑자폭 이상으로 브라질에 대해 투자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로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
특히 우리측은 최근 브라질이 한시적으로 수입산 자동차에 물리는 공산품세를 30% 인상한 것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세금이 2012년말까지 한시적인 정책인지 문의했다.
브라질측은 헤알화의 강세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브라질 자동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과세범위도 늘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또 양국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된 지 20년이 지나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개정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브라질 북동부 지역의 수출촉진지구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에 우리가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향후 북부지역까지 확대해줄 것을 희망했다.
양국은 기업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합의했다.
박재완 장관은 “브라질 기업들이 한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주기를 바라며 브라질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직접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브라질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은행들이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이 브라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브라질이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바라며 향후 대회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은 경제협력 관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양자는 물론 G20 등 다자간 협력에서도 양국이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양국이 아시아와 중남미를 대표하는 신흥경제국으로서 경협을 증진시켜 나감으로써 향후 다른 신흥경제국간 남남협력(南南協力) 활성화의 모범 사례국으로 발전할 것으로 평가했다.
양국은 차기 한-브라질 재무경제장관회의는 2012년 중 양국이 합의하는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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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