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참여연대가 전경련의 추가 법인세 인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통해 지난 11일 '법인세 인하는 오히려 세수 증가로 이어져'라는 전경련 자료에 대해 "소비와 투자 확대 측면 뿐 아니라 재정 여건, 소득재분배 기능을 균형있게 고려해 실용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조세정책에 대해 아무런 이해가 없는 전경련의 아전인수식 해석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미 시행된 낮은 구간의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고용증대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경련이 이같은 효과를 빌미로 추가적인 세율인하를 재차 요구하는 것은 '보신(保身)주의'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경련은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2.9배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수는 4.3배나 늘었으며 이는 그동안 이뤄진 법인세 인하덕분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

전경련은 보도자료에서 “1995년부터 작년까지 법인세는 6%포인트 인하되는 동안, 법인세수는 오히려 4.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GDP가 2.9배 증가한 것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비교했다.

참여연대측은 "법인세 인하가 법인세수를 증대시킨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래퍼곡선(Laffer Curve) 이론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조세인하정책을 시행한 미국 레이건 행정부로 인해 거대한 재정적자 증가가 초래된 이래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경제학․재정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 또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펼치며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기대했으나 입증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감세정책이 국가재정 건전성에 위협만 되었음을 확인돼 철회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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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