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올 하반기 서울 주요 지구에서 빌딩, 상가 등을 지을 수 있는 용지가 대거 공급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SH공사는 올해 서울 10개 지구에서 32개 필지 총 20만6143㎡의 용지를 분양한다. 공급 지구는 문정, 은평, 강일, 강일2, 발산, 상암2, 장지, 마천, 신정3, 우면2지구 등 10곳이다.
용지 용도별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 14개 필지로 가장 많았고 빌딩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일반상업지역이 11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올릴 수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 3개 등이다.
◆ 은평지구
은평지구는 올해 가장 많은 필지를 분양하는 곳으로 진관동 일대 총 18개 필지가 공급된다. 용도별로는 유치원 등을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 8개로 가장 많고 이어 일반상업지역 6개 순이다. 일반상업지역은 대부분 서울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인근으로 분양가는 3.3㎡당 2200만원부터 시작한다.
진관동 16-29번지 일원에서는 1종 일반주거지로 공급된다. 분양면적은 2만1661㎡로 가장 넓으며 3.3㎡당 분양가가 평균 690만원 이상이다. 진관동 235-28번지 일원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3㎡당 1340만원 선에 공급된다.
◆ 문정지구
문정지구에서 분양예정 부지는 총 3개 필지로 모두 일반상업지다. 특히 이 3개 필지는 모두 특별계획구역으로 용적률600%에 건폐율도 60%에 달한다.
부지규모는 3만475㎡가 분양되는 ▲202-2번지가 가장 크고 ▲191-6번지 2만1675㎡ ▲510번지 1만3986㎡ 순이다.
이번 분양 부지는 문정지구에서도 첨단업무단지에 속하며 남측으로 가든5와 송파푸르지오시티 등이 인접했다. 분양가는 3.3㎡당 2400만~2700만원 수준이다.
◆ 발산지구
발산지구는 강서구 내발산동 일원에서 3개 필지가 분양예정이다. 용도별로 2종 일반주거 2개 필지, 1종 일반주거 1개 필지다.
내발산동 740번지와 755-1번지는 공연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로 면적은 각각 3874㎡와 812㎡다. 분양가는 각각 3.3㎡당 676만원과 713만원 선이다.
이번 분양일정은 문정지구 3개 필지를 제외한 9개 필지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입찰서를 접수하고 28일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정지구 3개 필지는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 입찰서 접수 후 낙찰자는 11일 결정된다. SH공사 판촉팀: 02-3410-7481~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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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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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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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