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의 자원외교 중 광물외교의 경우 30여건의 사업이 추진됐으나 현재까지 확보된 자원은 없으며, 석유ㆍ가스 자원 외교도 투자비용만 늘었지 특별한 성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구을)은 9일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순방 및 총리, 특사 파견으로 진행한 사업추진은 총 33건"이며 "이중 대통령 방문 18건ㆍ총리 3건ㆍ특사 11건 등 방문외교로 26건의 MOU가 체결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종결(정보교류 포함)됐으며 진행중인 사업은 5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 "이 5건도 3건은 탐사중이며, 1건이 생산사업 기본계약이 진행된 정도"로 "유일한 성과라고 하는 호주 코카투사유연탄광은 1개 광구에서 일부 생산이 시작됐지만 자원확보가 아닌 지분인수 사업"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석유ㆍ가스 외교 - 불확실한 쿠르드 유전은 계속 추진중이며 미얀마 가스전은 특혜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부문은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데, 당초부터 이라크 중앙정부와 자치정부간의 분쟁으로 인해 개발권 보장이 불확실한 상태"라며 "현재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중단을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는 계속해서 탐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 사업은 석유공사가 현재 4억 달러를 투입해 최근 홀러(Hawler)와 쿠시타파(Qush Tappa) 2개 광구에서 50억 배럴을 예상했으나, 탐사 결과 8.5억 배럴로 추정돼 투자비의 절반인 2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마저도 생산된 유전은 이라크정부의 반대로 확보가 불확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가스의 경우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이 주도한 미얀마 해상광구 탐사사업(4개)에서 실적이 전혀 없는 신설기업인 KMDC라는 민간회사가 사업권을 갖도록 했다. 이는 박 전 차관이 측근들을 위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성과없는 요란한 자원외교는 석유ㆍ가스ㆍ광물공사의 투자비용도 급증하게 했다. 현 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석유공사 105억 달러, 가스공사 5.9억 달러, 광물공사 8억 달러 등 총 129억 달러를 해외자원사업에 투자했다"며 "이는 참여정부의 약 4.2배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석유공사는 해마다 9억 달러, 광물공사는 5000만 달러씩 증액되었으며, 가스공사는 지난해만 전년 대비 5.2배 증가한 4억 50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말했다.
투자비용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투자대비 회수율은 광물공사는 지난 2007년 24.9%에서 지난해 15.9%로 감소했으며, 석유공사도 동기간 82%에서 48%로 급락했다. 가스공사도 역시 2008년 268%에서 지난해 62%로 4분의 1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통령까지 나선 자원외교 성과가 없는 것은 충분한 조사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성과에만 집착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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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