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 예산의 30.4%가 R&D 예산에 지원됐고 이중  5년간 환수되지 않은 횡령금 279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소속김낙성 의원(자유선진당 당진갑)은 6맇 "2011년도 정부 R&D 예산은 14조 8740억이고, 이중 30.4%인 4조 5240억이 지경부 R&D 예산으로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배분되었다"며 "이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2006년부터 2011년 8월말 현재까지 .R&D 사업비 횡령내역을 살펴보면, 적발 건수 77건, 횡령액 236억 9,700만원에 달하고, 횡령금액의 39%인 93억 1100만원이 아직도 환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연구비 횡령유형을 보면 연구비 부풀리기가 44.2%, 연구비 무단인출이 37.7%로 대부분인 81.9%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기간 동안 환수되지 않고 있는 다른 기관의 횡령금액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163억 3100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3억 600만원에  달할 정도여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93억 1100만원을더하면 지경부 산하 R&D 예산에서 279억 4800만원이 아직도 환수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방만한 R&D 예산집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 프로세스별 사업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제도를 시급히 확대 적용하여 현재 10.5%에 그치고 있는 적용비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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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