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주택가격 안정 등을 통해 주택관련 대출수요를 꾸준히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저소득층 과다채무가구의 경우 미시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은행은 29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과다채무자라 하더라도 채무상환능력 등의 측면에서 보면 소득계층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중상위계층 과다채무자의 경우 사업용·은행 저금리 차입비중이 높은 반면 저소득층 과다채무자일수록 생계형·비은행 고금리 차입비중이 높고 자산처분을 통한 부채 상환능력도 열위에 있다는 것. 결국 저소득층 과다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얘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가구중 과대채무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8% 수준으로 각 소득분위별로 큰 차이 없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다.
부동산보유 및 주가형태별로는 과다채무가구의 70% 이상이 주택(다주택자 포함) 또는 여타 부동산 소유자이며, 약 60%에 달하는 과다채무자가 자가거주다.
과다채무가구의 차입용도를 보면 부동산 구입용이 39.3%로 가장 많고 생계형 및 사업용은 각각 35%, 25.7%를 차지했다. 일반부채가구와 비교할 때 사업용자금 차입가구 비중이 다소 높다.
다만 사업용자금 차입가구는 4분위와 5분위가 각각 27.4%. 35.1%로 소득이 높을수록 비중도 커지는 모습이었다. 반면 생계형 차입은 1분위 48.8%, 2분위 44.7%로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과대채무가구의 61%는 은행권에서 차입을 했다. 비은행차입은 39%로 일반부채에 비해 비중이 높았고, 주로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했다.
특히, 최상위 소득계층인 5분위를 제외하면 비은행 차입비중이 50%내외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의 경우 제2금융권 차입이 37.4%였으며, 비제도권 차입도 12%수준에 달했다.
또한 과다채무가구는 대부분 순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1분위층의 경우 순금융부채가구 및 순부채가구의 비중이 84.4%, 28.4% 수준이었다.
한은은 "유동성 측면에서 취약하고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많은 가구 비중이 약 13%에 달해 재무건전성도 열악한 상황"이라며 "소득이 작을수록 순금융부채 및 순부채 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다채무가구라 하더라도 은행 등 금융기관 부동산담보대출의 평균적인 LTV 비율(중위값기준)은 40%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한은은 "과다채무가구에 대한 대출로 금융기관이 대규모 손실을 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과다채무가구중에서 대출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가구는 38%로 일반부채 가구의 28%에 비해 높았다. 이는 과다채무가구 중에는 원금상환 개시로 인해 DSR>40% 기준에 해당된 가구가 상당수 존재함을 의미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이런 결과에 대해 "과다채무자라 하더라도 채무상환 능력 등의 측면에서 보면 소득계층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 과다채무자일수록 생계형·비은행 고금리 차입비중이 높고 자산처분을 통한 부채상환능력도 열위에 있어 채무불이행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이에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위해 주택관련 대출수요를 꾸준히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관련 대출수요는 가계의 가장 주된 차입경로이기 때문이다.
다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미시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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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