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가 대통령과 특사, 총리까지 나서서 광물자원외교의 치적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과가 거의 없어 허풍만 난무한 실속 없는 자원외교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 의원(민주당 청주흥덕을)에 29일 "대통령과 총리, 특사까지 나섰던 자원외교가 사전에 전문가들에 의한 충분한 진단과 검토 없이 추진했다며, 치적용 성과주의에 집착한 허술한 자원외교를 전개했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 자료에 의하면 "광물공사의 무능력과 부실 정보가 자원외교 실패에 일조 현 정부 들어 지난 8월까지 광물자원외교는 대통령이 18건, 특사 11건, 총리 3건 등 총 32건의 방문외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이 중에 총 26건의 MOU가 체결되었는데, 이중 80.7%인 21건이 광황 불량으로 인한 사업종료와 정보교류 사업이며, 계약에 이른 것은 단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실상 성과가 없는 21건의 경우 대통령이 13건, 특사가 5건, 총리가 3건을 방문해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특히, 대통령의 치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2009년 5월 카자흐스탄의 ‘제템쇼쿠이 동광 공동탐사사업’과 2010년 6월 파나마의 ‘코브레파나마 동광개발사업’, 2010년 8월 볼리비아의 ‘우유니 리튬개발사업’ 등은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득 지원외교특사의 경우 2010년 3월 남아공의 망간공동개발사업과 나미비아의 우라늄 공동개발사업은 사업이 종료되는 등 사실상 1건도 성과가 없는 상태"이며 "한승수 전 총리가 방문했던 카자흐스탄과 우즈벡, 아제르바이잔의 MOU 3건은 모두 사업이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MOU 이후 계약이 체결된 5건의 경우 3건은 기본계약인 상태이며, 2건은 지분인수 사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기본계약 상태인 사업은 페루의 ‘페로밤바 철광개발’, 남아공의 ‘잔드콥스드리프트 희토류 탐사’, 호주의 '볼리아 동광 공동탐사’이며, 지분인수 사업은 ‘DR 콩고 PML 코발트광 생산사업’과 호주 ‘코카투사 유연탄광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호주 ‘코카투사 유연탄광 사업’은 올해 8월 말까지 121억 원을 투자해 1개 광산(바랄라바 광산)이 생산을 시작했으나 아직 투자회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계약이 체결된 5건도 모두 현재까지 사실상 자원 확보에 성공한 것이 없다"며 "결국 대통령까지 나선 자원외교에 대해 대단한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며 생색내기용 사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