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자신들을 해외자원, 에너지 개발프로젝트의 전도사로 칭하며 전 세계를 무대로 '자원외교'에 주력해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을 통해 129억 달러(14조 이상)나 자원개발에 투자했으나 성과는 미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낙성 의원(자유선진당 당진을)은 "광물자원공사가 7억9500만달러(8,745억)를 투자해 MOU 체결 26건, 탐사·합작 계약 체결 7건 총 33건, 28개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중 계약체결단계에 까지 이른 것은 18%인 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중 3건은 탐사중이며, 1건이 생산기본계약을 맺었고으며, 1건은 지분인수한 상태"라며 "나머지 88%인 23개 사업은 성과별무여서 10건은 경제성이 미흡해 사업추진이 중지되었고 나머지 13건은 아직도 MOU가 진행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원외교에서 심각한 문제는 정권실세가 개입된 주가조작 사기사건인 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개발 건, 4400억만 날리고 애초부터 사업성이 없었던 쿠르드 유전 개발 건 등에서 보듯이 모두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에 힘입어 추진됐다"며 "정작 막대한 수익을 본 것은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기여한 바 큰 공기업은 빚더미에 올라,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부채가 2년 만에 3배 증가한 1조 4830억원이고 부채비율도 2배 증가한 162.4%에 달해서 자칫하면 애꿎은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꿔야 할 지경"이라며 "해외 자원투자가 정부의 치적쌓기용 자원외교가 아닌 실질적인 국익창출을 위한 실효성 높은 자원외교로 하루빨리 환골탈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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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