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그리스 위기 해법을 놓고 유로존 17개 회원국이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리스의 국채 상각 문제를 두고 이를 보유한 민간부문의 상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회원국간의 갈등이 비화되는 모습이다.
유로존 17개 국가 중에서 독일이나 네델란드 등 7개 국가는 민간부문의 채권 상각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프랑스와 유럽중앙은행(ECB)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은행들이 신용등급 강등으로 폭풍을 받은 처지에서 반대입장이 뚜렷한 가운데 독일의 경우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 위기 해결을 위해 유로존의 단결을 촉구하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유로존의 입장조율이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 그리스의 부동산 특별세 신설 등 긴축 조치 이행과 점검, 그리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안에 대한 유로존 및 G20 국가간 국제회의 등을 통한 이견 조율 및 합의안 도출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 유로존 분열 조짐, 그리스 국채 민간부문 상각 둘러싸고 이견 충돌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 소식통을 인용, 그리스에 대한 1090억 유로 규모의 2차 지원금을 둘러싸고 유로존 회원국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소식통에 따르면 유로존 회원국 중 7개국은 민간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 채권의 상각 규모를 더 늘려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회원국들은 이같은 주장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시장에서는 그리스가 필요로 하는 자금지원 규모가 지난 2개월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분열 조짐은 시장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세계 경제의 침체 양상과 그리스 정부의 느린 구조개혁 등으로 향후 3년간 그리스 정부에 투입해야 할 자금 규모는 지난여름에 추정했던 1720억 유로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로존 회원국 중 독일과 네덜란드는 민간 채권단이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금융권의 익스포저가 상당한 프랑스와 유럽중앙은행(ECB)은 이같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 측 주장에 반대하고 있는 국가들은 채무 협상이 다시 진행될 경우 그리스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럽 은행들의 주식에 대한 투매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그리스에 대한 익스포저로 급락 양상을 보였던 프랑스 금융주들의 주가는 유럽재정안정기금의 증액 기대감에 최근 일부 낙폭을 만회하고 있다.
유럽의 한 고위 관료는 "민간 채권단에 대한 그리스 채무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두고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며 "독일 내부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상태"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 디폴트 위기를 우려하면서 그리스 지원에 대해 좀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기를 바란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 그리스 초긴축 준수 등 디폴트 방어, 독일 메르켈 입장 선회 주목
한편 디폴트 위기에 몰려 다급한 그리스 역시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특별세를 통과시키는 등 구제금융조건인 초긴축정책을 이행하는 한편 국내외 지원요청을 하고 나섰다.
전날 그리스는 의회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새 긴축안의 핵심인 부동산 특별세 신설 법안을 찬성 155표, 반대 142표로 가결했다.
그리스의 파판드레우 총리는 "그리스는 1차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약속한 모든 긴축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내년에 기초재정수지가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베니젤로스 재무장관은 6차분 구제금융 집행은 10월에 결정될 것이며 그리스의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 때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민간채권단 보유 국채에 대한 50% 상각 검토설은 부인했다.
한편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는 오는 28일 그리스를 방문해 구제금융 6차분 집행 여부를 결정할 그리스의 추가 긴축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은 멀다. 민간부문의 그리스 국채 상각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확대를 둘러싸고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룩셈부르크 융커 재무장관은 "EFSF 규모 확대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규모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의 살가도 재무장관 역시 "EFSF 규모를 2조 유로로 확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고, 독일 정부 역시 "EFSF는 지난 7월 21일 합의 내용에서 더 이상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 디폴트 위기는 이번주 독일 의회의 EFSF 확대 방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분수령으로 해서 그리스의 긴축 이행 및 트로이카의 점검 및 결과 보고 등 유로존 국가들의 지난한 이견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제적으로는 지난 G20 재무장관과 IMF 연차 총회 이흐 오는 11월 3~4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고, 최종적으로는 12월 9일 EU 정상회담에서 EFSF 확충안이 결정되는 험로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