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재무장관회의는 각국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그리스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그리스 지원 여부가 여전히 안갯 속인 가운데 다급해진 그리스 정부는 지난 주말 긴급 회의를 소집, 구제금융지원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리스 구제금융지원 문제는 여전히 그리스의 구체적인 긴축 조치 제시 및 이행, 유럽 채무위기에 대한 유럽 내 의견 수렴, 그리고 이번주 열리는 IMF총회와 G20재무장관회의 등 국제적인 정책공조라는 큰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 EU 재무장관 회의, 그리스 정부에 공 넘겨
1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그리스의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예정된 방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긴급 회의를 주재, 정부 관계자들과 구제금융 지원 전제조건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공공부문 일자리 대규모 축소를 비롯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새 조치들에 대해 시민들의 상당한 반대가 예상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 요구도 거세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주말 많은 기대가 모아졌던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는 별 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나 결국 위기 해결의 공은 그리스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장관들은 그리스가 내달 80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 차기분 지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렇지만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이나 금융거래세 도입방안 등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유럽 재무장관들은 지난 7월 실시된 유럽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과 관련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상당수의 은행들이 양호한 평가를 받았지만 유럽 주요국의 디폴트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 안도감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 역시 한 독일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리스에 대한 차기 지원금 제공은 그리스가 적자 감축 계획을 성실히 달성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리스가 적자 감축 계획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숫자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이른바 트로이카 실사단이 올해 그리스의 적자 규모가 목표치를 넘어설 것이란 판단 하에 이달 초 갑작스럽게 실사를 중단하면서 그리스 정부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당초 그리스 구제금융 차기분 지급은 9월 중으로 집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로이카 실사단은 차기분 지급 여부 결정을 10월로 미룬 상태다.
◆ 그리스 정부, 긴축 행보 순탄할까?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 정부는 최근 적자 감축을 위해 부동산 특별세를 신설했다.
하지만 부동산 특별세 효과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만큼 그리스는 당장 쓸 수 있는 즉각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 신규 간접세 도입 및 수 십여개의 정부 관련기관 폐지 등의 카드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의 한 고위 정부 관계자는 “유로존은 그리스의 부동산 특별세 이행 혹은 예상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안에 정통한 그리스 관계자들은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 규모가 2만 5000개 이상이 될 전망인데, 이들 중 일부가 그리스 채권기관들과의 합의에 따라 고용된 부분인 만큼 축소 규모는 1만개 정도로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여기에 확대되는 긴축안에 그리스 가계와 기업들의 부담 역시 커지면서 정치적 긴장 상태 역시 고조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선거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리스 2차 지원금에 대한 유럽 내 합의는 그리스의 실질적인 긴축 조치 이행 방안이 구체화되는 것과 맞물려 이번주 열리는 IMF/WB연차 총회, 그리고 G20재무장관회의 등을 거치면서 국제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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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