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내달 13일로 공식 발표되면서 재계는 4년여간 미뤄져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오바마 美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며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중요 어젠다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재계는 그동안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한미 FTA를 활용한 적극적인 해외 시작개척으로 경제적 영토를 확대할 수 있고, 정치외교·국가안보적으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시간을 놓치면 경쟁국에 길을 내줄 수 있다"며 FTA 체결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재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16일 "한미 FTA가 비준되면 미국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한국산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 대미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적 이익 외에도 한미 양국의 혈맹관계를 더욱 굳게 하고 양국의 우호관계를 전세계에 재인식시킴으로써 국가안보를 공고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은 지난달 5일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가 성사되면 향후 10년간 35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07년 전망치(33만 6000개)보다 1만 4000개가량 늘어난 수치다.
연구기관들은 실질 GDP도 5.66%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 6500만 달러, 대미 무역수지는 1억 38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깎인 관세가 투자로 유입돼 경제 규모를 늘리고, 개방으로 기업 간 경쟁이 강화돼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특히 자동차 관련 업종이 미국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아 일본 자동차보다 월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며,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관련업계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발효 시기가 늦어질수록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하게 된다"며 조속한 국회비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4월 체결됐으나 양국 국회에서 비준을 받지못해 발효가 늦어져왔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 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한나라당은 동의안을 상정이라도 해놓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재재협상을 조건으로 내걸고 상정 강행시 물리적으로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2개 항목을 담은 `10+2 재재협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재재협상 대상에는 쇠고기 관세를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씩 철폐해 15년차에 40%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 7일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입법수단(legislative vehicle)인 일반특혜관세(GSP) 연장안을 민주 공화 양당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후 상원에 상정돼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있어 구체적인 비준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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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