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이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 시․도의 지구단위계획에 교과서처럼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토지이용과 건축물을 계획하는 도시관리계획의 하나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시가 마련한 표준(안)이 제도개선 창의성의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2011년도 중앙우수제안’ 심사에서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민간부분 시행지침’이 통일되지 않아 243개의 지구단위구역마다 각양각색으로 작성․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은 물론 공무원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이번 표준안 마련에 대한 배경을 전했다.
시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계획가와 운영 공무원들의 업무자료로 적극 활용, 지난 4월 28일부터 ‘불광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등 이미 9개 구역 재정비에 이번 표준(안)을 적용했으며, 앞으로 재정비하는 구역과 새로 지정하는 구역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표준(안)은 구역별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침을 추가․삭제 등 탄력적 운용하고, 관계 법령․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인한 변경으로 지침 수정과 구역별 특성에 따른 보완 등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 과정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서울시가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표준(안)’이 2011년 중앙우수제안(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채택되어 국무총리상에 선정되는 등 그 우수성이 인정돼,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에 확대돼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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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