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담세력과 고령화비율을 봤을 때 한국의 복지지출이 적은 편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Economist Bellwether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한국의 복지지출은 9.7%로 OECD 평균 19.3%에 비하면 딱 절반 수준이지만 담세력과 고령화 비율을 보면 OECD기준으로도 지출이 적은 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기존 제도가 성숙되면 복지지출 수준이 자연스레 늘어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계층에 대한 복지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인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소개했다.
박 장관은 “복지없는 성장이 있을 수 없듯이 성장없는 복지도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고령화가 진전되는 것에 맞춰 담세력을 높힐 수 있는 수준에서 복지수준을 늘리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복지 프로그램은 지나치거나 어긋나는 게 많아 수용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일부는 수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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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