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서민우대자보 대책에 ‘갸우뚱’
- 이익줄여 판매 방침에 “지금도 적자인데…”
- 일부선 대리점 전가 우려
[뉴스핌=송의준 기자] ‘서민우대자동차보험’ 판매가 부진하자 금융 당국이 보험료 인하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이런 대책이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 업계와 시장 모두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서민우대자동차보험 판매가 6월말까지 350여대 가입에 그쳤다며 손보사들과 협의를 통해 손보사의 이익을 줄여 보험료 할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은 3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으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보유중인 10년 이상된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차가 가입대상으로 현재 7개 손해보험사가 판매 중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사업비 일부와 보험회사의 이익을 포기하고 고정비, 인쇄비 등 필수비용만 반영한 상품판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이를 손해보험협회 등이 나서 적극 홍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가입자들이 약 11만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자로 생계목적의 중고소형차 1대 소유자 등 최대 약 10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손보사들과 시장은 이런 방식이 대책이 될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손보사들이 자보를 판매하며 쌓인 적자가 2010회계연도에만 1조5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2000회계연도부터 2010회계연도까지 6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긴 하지만 지금과 같이 자보 판매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내려 판매하면 손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감독 당국이 요구하면 보험료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게 손보사들의 현실”이라며, “그렇다고 당국이 손보사들에 대해 일일이 판매까지 간섭하기는 어려운 만큼 상품판매 활성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일부에선 손보사들이 판매수수료를 내려 대리점에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들어 당국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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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