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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론스타, 2005년 이미 산업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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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일본 골프장' 은폐 의혹…금융위에 진정서 제출

- "2003년 인수 당시 산업자본 가능성 높아"
- "시장 공개매각 통해 징벌적 제재 바람직"

[뉴스핌=최영수 기자] 론스타의 비금융자산이 2005년에 이미 법정한도인 2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같은 사실이 담긴 진정서를 5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일본 회계법인 등을 통해 확인한 2005년 론스타의 일본 내 비금융자산(골프장)은 1조 8414억원으로, 2003년 론스타가 신고한 비금융자산 중 당시 남아있던 자산 7608억원(극동건설, 극동요업, 과천산업개발 등)을 더하면 2조 6022억원에 이른다.

론스타가 2005년 이후로는 명백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서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보유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론스타는 일본 내 골프장 보유회사의 모회사인 '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a.r.l'와 2003년 당시 동일인(특수관계인)이었음에도 비금융자산 집계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3년 당시의 자산 현황을 고의로 은폐해 왔음을 감안하면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이미 '비금융주력자'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현행 은행법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을 경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규정해 은행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4% 이상의 지분은 즉각 의결권이 정지된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민주당 우제창 의원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 퀘벡 연기금 등과 공동 투자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고 폭로한 바 있으며, 4월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론스타가 2003년 당시 특수관계인 34건을 누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할 당시 또는 적어도 2005년부터는 비금융주력자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면서 "론스타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은 징벌적 제재조치로서 시장내 공개매각이 합당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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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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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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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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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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