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력 높은 대학 23개 선정, 130억원 지원
[뉴스핌=배군득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자금 대출을 제한한 일부 부실대학 가운데 ‘잠재력 높은 대학’을 선정, 재정을 지원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배은희(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경영 부실로 고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정된 23개 대학에 학자금 대출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제한을 통해 부실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나섰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각종 사업을 통해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서 교과부 93억원, 국가보훈처 17억원, 중소기업청 13억원, 고용노동부 2억7000만원 등 7개 정부부처가 137억원을 부실대학 운영을 지원했다.
D공업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취업률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작년 9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교과부가 실무기술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이 대학이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 10억5000여만원을 내줬다.
배 의원은 “부실대학에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자칫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부실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부처간 정책조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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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