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유로존은 회원국들이 국채 발행 권한을 포기하는 이른바 '유로공동채권(Eurobond)'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생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주장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5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의 '뉴스나이트'와 대담을 통해 채무 위기로 인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유로존 회원국들이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는 점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이 없다면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스티글리츠 교수는 "유로공동채권과 같은 틀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어려움에 빠진 유로존 회원국들이 재정 규율 요건을 충족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어떤 한도와 조건을 구비한 방식으로" 유로공동채권 제도가 창출된다면 지금과 같이 개별은행들에게서 정부가 대출을 받고 유럽중앙은행(ECB)이 할인을 해주는 대출 시스템의 실패를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유로공동채권은 이미 어떤 방식으로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지만 매우 불투명하며 또한 현재 시스템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도 대단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유로본드'로 불리는 이 같은 유로공동채권 아이디어는 독일 정부로부터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독일은 '유로본드' 도입으로 자국의 재정조달 비용이 급격히 올라갈 뿐 아니라 그리스와 같은 어려움에 빠진 유로존 회원국들이 강력한 경제 개혁에 나서야 할 유인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재정난에 빠진 유로존 국가들이 채무를 상환하는데 실패한다면 심각한 결과로 인해 고통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리스와 포르투갈 혹은 아일랜드의 채무 구조조정으로 인한 충격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점에서 차라리 독일이 유로화를 포기하는 것이 단일통화의 생존에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유럽이 독일이 반대하는 '유로본드' 형태의 안정화 혹은 연대 기금을 유지하기로 결정한다면, 아마도 유로존을 떠나게 되는 쪽은 독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