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3일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실패를 한 금융당국이 피해자 보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금융당국을 압박했다.
이날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당국의 정책·감독실패가 우선"이라며 "이번 피해대책에 있어 반드시 정부의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현장검증 때 금감원 최수현 수석부원장과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공모가 사기다라고 얘기했고 (최 부원장이) 거기에 대해 동의했다"며 "대부분의 서민들이 저축은행 과장광고를 보고 후순위채권에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민주당 추정으로는 환수할 금액이 1조 1000억원 정도 되고 검찰은 1조 3000억원 추산하고 있다"며 "먼저 선지급을 하고 환수되는대로 예보에 귀속시키는 방식 등 예금자보호법은 정부의 결단, 의지의 문제"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법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헤치거나 위헌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대하고 정부책임이 최우선이라는 두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며 "두가지 조간을 만족하면 꼭 민주당 안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금융당국이 오늘 국회 현황보고에서 정부 감독책임을 인정했다"며 "그로 인해 야기된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것인가 입장을 밝히고 구제책을 내놔야 하지 않겠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에 보상책을 요구했는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금융사고의 나쁜 사례를 남길 수 있다는 두가지 답변을 내놨다"며 "금융사고 발생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했다는 뼈아픈 선례를 남기는 것이 나중에 금융당국에 경각심을 일으켜 재발방지를 위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정부 피해보상 요구에 금융당국은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을 진다"며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문제는 보다 복잡한 문제"라고 한발 물러섰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우제창 의원의 '금감원의 책임을 통감하냐는 질문'에 "통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최대한 피해자의 보상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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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