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은행감독위, 중요 금융기관 실패 대응 규제안 내놔

기사입력 : 2011년07월20일 17:16

최종수정 : 2011년07월20일 17:16

[뉴스핌=김민정 기자]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실패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강화 권고안을 내놨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권고안은 사전적으로 시스템 중요도를 낮추는 작업인 'G-SIB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평가방법 및 규제체계 관련 공개권고안'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실패할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SIFIs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정리체계 개선 관련 공개권고안'으로 구성됐다.

우선 'G-SIBs 평가방법 및 규제체계 관련 공개권고안'은 ▲ 국제적 영업활동수준 ▲ 규모 ▲ 상호연계성 ▲ 대체가능성 ▲ 복잡성의 5개 부분으로 시스템중요도를 산정한다. 선정된 G-SIBs를 4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규제하고 최상단 위에 예비구간을 추가적으로 설정한다. 이 기준에 따라 선정된 은행들은 자본 추가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산 가능성을 축소하고, 영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추가자본 부과는 오는 2016년1월 1일~2018년말까지 경과기간을 부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SIFIs 정리체계 개선 관련 공개권고안'은 금융시스템의 심각한 붕괴 및 납세자에 대한 손실분담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SIFIs를 질서정연하게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효과적인 정리제도가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에 대한 국제기준을 마련해 납세자의 손실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정리당국은 정리대상 SIFIs가 발행한 채권을 상각시키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다국적으로 영업하는 SIFIs의 정리를 위해 본국 및 진출국간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SIFI의 정리 가능성을 전략 및 수단의 적용 가능성과 절차의 신뢰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개별 SIFI 기준으로 적절하고 신뢰성있는 ‘회생 및 정리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권고안은 지난 18일 개최된 제 8차 FSB 총회에서 승인됐고, 오는 8월 26일 및 9월 2일까지 각각의 권고안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공개수렴해 오는 11월 G20 칸 정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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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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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