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건설경기 부진으로 침체돼 있는 건설업체들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건설업계 대표와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건설산업의 현황과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 장관은 “건설산업이 1970년대 중동건설 붐을 일으키며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던 것처럼 녹색건설 같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신기술 개발과 상생협력 등을 통해 또 다른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건설업계 대표들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국가계약제도의 변화에 대해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건의했다.
또 내년도 SOC 예산 증액편성, 민간 투자사업의 활성화 등 건설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국가계약제도의 경우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유지하되 건설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의 경우는 과당경쟁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저가심사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도급자의 임금 등 대금체불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제 관련해서 박 장관은 “부동산 시장동향 등을 감안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주택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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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