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소득증빙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햇살론 지원이 확대된다. 또 정부는 햇살론에 대한 보증지원 비율을 95%까기 확대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에 대해 지역 인사의 적격자 추천 시스템이 도입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신용회복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활성화 추진 현황 및 앞으로 계획'을 이날 열린 제93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햇살론의 여신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보증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경직적인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종합신용평가모형을 개발, 대출적합성과 대출금액을 심사하기로 했다.
햇살론은 연소득이 26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연 10~13%의 금리로 긴급생계자금과 창업자금 등을 빌려주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이 서민들의 긴급 생계자금 조달창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라며 "소득증빙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기회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금리 대출 상환을 위해 햇살론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대출한도를 상향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 자영업자는 2000만원까지 햇살론을 통한 대환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 한도가 더욱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또 일선 창구에서 햇살론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정부 보증지원 비율을 현행 85%에서 95%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소금융 지점별로 '미소금융 지역협의체'를 구성, 지역사정에 밝은 인사들이 적격자를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지자체, 경제·사회·종교단체, 자활기관, 상인회 관계자 등 10~20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자활의지가 확고한 서민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탁업중앙회, 미용사협회, 한국화원협회 등 17개 자영업단체와 300여개 상인회의 도움을 받아 지원대상을 발굴하기로 했다.
신용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3523곳인 신용회복지원협약 참여 금융기관을 늘리고 성실히 신용회복 절차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규모를 늘려줄 예정이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지난해 700억원 가량에서 올해에는 1000억~1200억원까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대부업체의 불법, 과다 대출행위도 차단키로 했다. 일정 금액 이상 대출을 해 줄 경우 대출자의 상환 능력 조사를 의무화하고 폐업 후 6개월 동안은 재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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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