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4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지난달 통화정책방향문에서도 선진국 경제가 회복세가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번 달에는 그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 등’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이 고용지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더블딥 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외리스크 중에서도 미국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신지 일단 여쭙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물가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날씨 이런 것 때문에 농산물가격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하반기는 공공요금 인상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 압력이 높기는 한데, 최근에 유가라든가 원자재가격 같이 상반기에 물가상승을 이끌었던 요인들은 조금 진정이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내일 하반기 경제전망이 나오고 그러기는 하는데 물가가 연간 3.9%에서 한은도 4%대로 상향조정 하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살짝 팁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총 재 - 여러 가지를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하나 하나 순서대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미국 등의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특히 더블딥이라는 것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버냉키 의장이 어제 한 연설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맨 처음에 예상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영어를 그대로 그 분이 얘기한 대로 하면 ‘위커 댄 익스펙티드’, 미국경제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약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률도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0.5%포인트 정도 그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3%대 이상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2.75% 정도 가다가 지금 2%대로 떨어지고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더블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거기서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미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전망을 할 때 미국의 FOMC 위원들도 2013년쯤 된다고 그러면 미국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미국경제 자체를 그렇게 더블딥 정도의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미국의 경우에 지금 몇 가지 걱정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의 지출이 별로 늘지 않았다든지 또 하우징 마켓,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든지 그런 몇 가지의 걱정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브라이트 스팟, 좀 밝은 측면도 있다 해가지고 그것도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밝은 측면이라는 것이 미국의 수출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는 것과 또 이큅먼트 앤드 소프트웨어, 이것을 뭐라 그러나, 설비투자나 그런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비즈니스 인베스트먼트,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브라이트 스팟이다, 밝은 측면이다 해서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볼 때 비관적인 얘기보다는 아마 미국 경제를 보는 사람들이 미국이 이런 글로벌 위기로부터 지금쯤은, 지금쯤이라기보다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훨씬 더 빨리 헤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이 더 늦어지고 있고 실업률도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를 들면 당초 같으면 아마 2012년, 2013년까지 7%대의 실업률이 떨어뜨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더 늦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걱정을 하고 그것에 대처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리스크로 봤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물론 어느 정도의 소위 말하는 하방리스크라고 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미국의 성장이라는 것이 당초의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당초라는 것이 지금부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전망했던 것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 3.5%정도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당초에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전망이나 이런 것 중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하방리스크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내일 할 것의 팁을 달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제가 팁을 드리고 싶어도 제가 드리면 우리 조사국장이 내일 할 일이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물가에 물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유가가 안정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가는 물론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관들이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안정될 정도로 크게 떨어질 것이냐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의 경제전망도 대개 유가가 앞으로는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물가를 더 끌어내리는, 그것이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더 두고 보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최근에 당국의 대출규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6월에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총재님께서는 하반기에 가계대출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 좀 전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금통위 금리결정 하는 데에 이런 가계대출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만 어떠한 변수도 그 변수 하나에 따라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번 강조합니다만 금리라는 것은 거의 모든 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하지 않은 변수도 역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를 집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편하겠습니다만 실제 의사결정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에는 2조 7,00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 전달에 2조 5,000억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정도의 추세라는 것은 결코 작지 않은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여러분들도 주지하시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이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주택구입목적 이외의 것으로 쓰이는 것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떤 형태로 더 진전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어떤 정도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대책을 이미 공표를 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정책이 추진되게 된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가계부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닌 것을 하루아침에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것은 상당한 모험을 따르고,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부가 제시한 그런 정책이 하루아침에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가는 방향은 적절한 것이고, 매우 꾸준하게 또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강한 정책을 너무 단기간에 쓰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모든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주체들도 같이 같은 방향으로 협조해서 가야지만 이 가계대출 문제가 어느 정도의 해결방안,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금리결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통위에서 결정할 때는 중요한 가격변수는 거의 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거의 다 보기 때문에 당연히 가계대출 문제도 저희가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금리를 올리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 중의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금리도 그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번에 금리를 올리고 이런 단 한 번의 정책으로 저희가 대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 하에서 꾸준하게 그러나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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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