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지경부 김정관 차관은 7월 중순 전기요금 로드맵 발표를 앞둔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7일 기름값 100원 인하 조치 종료 이후 기름값 연착륙을 위해 정유사들의 가격환원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4일 지식경제부 김정관 2차관은 과천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지난 5월 취임후 첫 출입기자단 오찬을 통해 전기요금 및 기름값 등 현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김정관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인상폭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많이하고 있지만 물가당국하고 논의중이나 높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전기요금 중장기 개편 방향이 7월 중순쯤 나올 예정"이라며 "물가 사정이 좋지 않고 다른 공공요금 인상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고 말했다.

또 기름값과 관련해서 김 차관은 "특별한 후속조치는 없다"며 "정부나 정유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GS가 공급가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SK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오는 7일 이후 석유값 100원 인하 조치 종료에 따라 단계적 환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기름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주유소들은 사재기를 하고 싶어하고 적게 공급하고 싶어한다"며 "그러나 주유소가 판매를 거부할 경우 바로 영업정지 등 엄벌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김 차관은 "기름값 연착륙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자는 게 지경부의 입장"이라면서도 "재정부가 검토는 하고 있으나 세수를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 어려움도 있다"며 할당관세에 대한 이견이 여전함을 시사했다.

다음은 지경부 김정관 차관과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 전기요금 로드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전기 요금 중장기 개편방안이 이달 중순쯤 나올 예정이다. 물가 사정이 안 좋고 다른 공공요금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당초 계획보다 좀 늦었다. 장관은 에너지효율개선, 한전 자구노력, 취약계층 대책 등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전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 올리자는 것은 맞지 않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인상폭을 최소화 시키자는 취지라고 보연 된다. 1차 요금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핵심키다. (인상을) 많이 하고 싶긴 하지만 물가당국하고 논의 중이다. 높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 산업용 전기요금이 좀 많이 올라가는 쪽으로 되지 않겠나.

- 에너지정책은 산업과 환경의 접점에 있다. 환경을 보면 제대로 올라 부담하게 해야 하지만 산업용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조화를 이뤄야 한다.

대기업이 분명 낮은 공공요금으로 수출을 많이 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그렇다고 (부담을 높여서) 계속성장을 둔화시킬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물론 요금 체계를 기계적으로 짜서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대기업 사이에서도 전기사용량이 차이가 있고 일일이 계량해서 결정하기 쉽지 않다. 큰 원칙과 방향성을 먼저  세우고 세부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맞다.

전압별로 가면 원가베이스, 고전압을 많이 사용하는 쪽이 싸지게 된다. 현재는 거기다 정책적으로 더 싼 부분이 있다. 요금현실화는 그걸 맞추자는 것이다. 원가베이스로 괴리를 맞추자는 것이 핵심이다.

▲ 기름값 대책에 대해서는.

- 후속조치에서 따로 특별한 것 없다. 정부, 정유사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 GS가 먼저 공급가 단계적으로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K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카드할인 종료하고 공급가 인하하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본다. 카드할인율을 70원, 50원씩 이렇게 바꿀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 기름값에 대해 더 부연할 것이 있다면. 

- 얼마전 주유소 기름부족사태가 있었다. (기름값 오르는 상황에서) 주요소는 사재기하고 싶고, 정유소는 적게 공급하고 싶어한다. 완전히 반대입장이라서 시장에 힘의 밸런싱이 딱 맞는다. 물론 평소의 5~10% 범위내에서 오차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정유사도 주유소도 무리하게 못한다. 일부 주유소에서 문제가 생겼던건 그걸 넘어선 것이다. 평소 물량에서 30% 이상 더 달라고 하면 어느 정유사가 그걸 주겠나. 그런 문제일 수 있다. 주유소에서 안팔려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엄중히 처벌해야할 대상이다. 판매거부 주유소 적발시 바로 영업정지할 생각이다. 지금까지는 아직 적발된 곳은 없다.

▲ 정부가 원칙을 어기는 것 아니냐.

- 그런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SK의 전략이다. GS가 하니까 SK도 공급가 낮춰서 경쟁력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GS가 최근 시장 많이 뺏었다. SK가 시장 안뺏길려면 따라갈 것이다. 물론 그대로 진행할수도 있지만 그렇게되면 SK는 국민에게 외면 당할 것이다.

정유사들이 이 정도 하면 정부도 기름값 연착륙을 위해 할당관세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것이 지경부 입장이다. 재정부가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세수 건드리는 것을 워낙 터부시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다. 

▲ 수입사들에게만 비축유 의무 없앤 것은 역차별 아니냐.

- 우리나라는 공급자 캐퍼가 너무 커서 새로운 정유사가 시장에 진입해서 경쟁을 촉진시킬 여지가 사실상 0%다. 따라서 수입산 활성화가 틈새시장이다. 시설 규제만 좀 풀어주면 국제 시장서 사서 바로 풀수 있다.

국제 제품가격이 하락할 때 국내 기름값하고 최대 8%까지 차이났다. 지금은 정제마진이 너무 좋아서 수입산들의 경쟁력이 없지만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정제마진의 변동성이 오면 수입사들이 들어올 여지가 생기고, 수입사 들어오면 정유사 수입이 급감하니까  대응방침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 예전에 저가 휘발유 수입을 검토하지 않았나.

- 그건 환경문제 때문에 보류했다. 우리 환경기준이 워낙 높아서 맞는제품 들여오기 쉽지 않다.
 
▲ 7월 가스도매요금 동결조치는 의외였는데.

- 가스요금동결은 전기요금 인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보면 된다. 가스요금은 올해 들어 벌써 두 번 올렸다.  700억~800억원 정도 부담있는데 9월에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 가스시장 경쟁도입에 대해서는.

- 정기국회때 한번더 기회를 보고 있다. 절대 포기할 생각 없다. 2009년부터 추진. 국회에서는 가스공사 노조, 민노총 반발 로 눈치보고 있는데 이쪽 수도 사실 얼마되지 않는다. 의원들도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 언론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넘어 올 것으로 본다.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 초안이 8월 정도 나온다. 지금은 민간전문가들로 해서 수급정책 짚어보는 단계다.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지만 일본 대지진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크게 변화는 없을 꺼라고 본다.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너 원전 비중이 좀 줄어들수는 있나.

- 물론 줄어들수도 있다. 하지만 원전 등 크게 변화가 있으려면 합리적 논거가 제기되어야 한다. 정책으로 채택되려면 국 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솔직히 말해 (원전) 이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오히려 제대로 하려면 원전 비중을 더 늘 려야할지도 모른다.

▲ 자원개발

- 자원개발은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오늘 모 언론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기사썼는데 무서워서 싸인 하나라도 제대로 하겠나. 부채 늘려 투자한다는 건데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관점의 차이다.

공격적으로 자원개발 할건지, 그때그때 필요에 맞 춰서 수세적으로 할 것인지. 우리의 경우 공격적 측면으로 정부도 (예산) 좀 넣고, 본인(공기업)들도 노력해서 스스로 자금조달하고 시스템도 좀 체계적으로 조이고 했다.

2008년 석유공사 대형화가 이렇게라도 해야겠다는 정부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물론 개별 프로젝트 선정시 공기업이 독단적으로 추진해 문제가 생긴다면 보완해야한다. 저는 그런 것은 다 (시스템적으로) 보완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도 자원개발 들어오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나.

-국민연금의 경우 지금 오퍼넣어논 프로젝트가 있다. 하지만 그쪽에선 나름대로 고민이 많은 모양이다. 최소 수익률을 보장해 달라고 해서 논의 중이다.

▲ 에너지자원실장에서 승진해 차관 됐는데, 정책방향의 차이가 생겼나.

- 차관해보니 실장과 정무직의 차이가 있더라. 합리적 논리만으로 하기에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실장때는 조만간 현실화가 안되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장관에게) 얘기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차관이 되서 정책결정한는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의 생각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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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