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표준 거래계약서’ 제정

기사입력 : 2011년07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1년07월04일 11:04

[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해 앞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대규모 소매업으로는 백화점, 홈쇼핑에 이은 세 번째 제정이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는 상품대금 지급 및 감액, 장려금(수수료)의 결정, 판촉사원 파견 및 판촉행사 진행, 계약해지 등 요건과 절차를 투명화·합리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계약서에는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여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분쟁 및 갈등의 소지로 작용해왔다.

특히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직매입과 특정매입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정한 것이 특징이다.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상품대금 감액금지 및 공제내역 규정 정비해 상품 발주 후에는 대형마트가 상품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만 서면 합의에 따른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공제하는 항목에서 납품업체의 대형마트에 대한 비용 이외의 채무를 제외 하고 납품가격의 결정을 위해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원가분석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조항을 배제했다.

또 판매장려금률(판매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 절차를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파견인원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 정비했다.

이 외에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화 하고 민사소송 이전 분쟁조정 신청절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여부를 이행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형마트가 약 2000개 이상 납품업체와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부터는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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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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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