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장기 금리가 하향안정 추세를 보이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신흥국들의 통화긴축 효과가 제약되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의 김건우·이창선 연구원은 21일 '장단기금리 괴리 지속되면 부작용 커질 수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차례에 걸쳐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는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2000년대 중반 미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 상승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이른바 '그린스펀 수수께끼 (Greenspan's conundrum)'가 우리나라에서도 재연되고 있는 것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단기금리 상승에 대응하여 장기금리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채권투자자금을 중심으로 해외 자금유입이 가파르게 증가한 여타 신흥시장국에서도 관찰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 경기 안정세 유지 ▲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 ▲ 향후 추가 금리인상 기대 등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안정적인 이유를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를 통해 설명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크게 확대됐던 기간 프리미엄이 금융불안 완화로 줄어들면서 장단기금리간의 괴리를 야기했다는 관측이다.
보고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장기채권 투자확대와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등으로 채권수급상 수요 우위여건이 조성된 것도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또 "외국인의 채권투자 확대에 의한 장기금리 안정 현상은 몇몇 선진국과 신흥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저금리정책에 의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물론,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도 상승세로 돌아설 여지는 있다. 특히 최근 국고채(3년물) 금리와 기준금리의 스프레드가 위기이전(2006.1.1일~2008.9.12일)의 평균 0.53%p를 하회하는 수준(0.42%p)까지 축소됐음을 감안하면 기간 프리미엄이 추가 감소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보고서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기조가 당분간 이어지는 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에 의한 장단기금리간의 괴리 현상이 크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장단기금리간 괴리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보고서는 우선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금리 하락세가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에서 비롯되고 있다면, 전통적으로 장기금리와 장단기금리차가 지닌 정보에 대한 해석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금리 하락, 장단기금리차 축소를 두고 단순히 미래 경기둔화 예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어 "통화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장기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장기화되면 금융기관들의 위험추구행위가 확산되면서 미래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선진국의 통화정책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될 경우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흐름이 역류하면서 채권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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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