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경제가 과거 일본의 일어버린 10년을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9일자 칼럼을 통해 지적했다.
미국의 경기 침체는 일단 커다란 문제점을 던지고 있다. 경기침체 직후 보통 경기는 회복하기 마련이고 사람들은 다시 일자리를 찾게 된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무엇보다 경제 성장이 매우 둔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곧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재의 회복 속도 저하현상을 과속방지턱에 부딪친 상황에 비유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경기 하향 추세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무시못할 정도라고 지적한다.
미국의 과거 경제 회복세의 주된 요인은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빠른 성장속도 였지만 현재 상황은 무척 다르다.
이는 과거 1990년대의 일본과 같은 일어버린 10년의 침체의 늪과 비슷한 모습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주된 관점은 낙관론에 더 가깝다.
상반기 미국의 회복세가 더뎠던 것은 악천후 지속과 국방비 지출 타이밍, 재정 지원의 둔화, 유럽 채무 위기, 일본의 재난과 국제유가의 급등 등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요인들이 미국의 올해 상반기 경제 성장률에서 1.5%를 차감해 2% 대에 머물게 만들었다. 이는 실업률의 고공행진을 차단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수준이다.
이들 요인 가운데 일부는 올해 하반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3%~4% 수준을 회복할 경우 원상으로 복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3%대 성장률 역시 미국의 실업률을 떨어뜨리기에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낙관론자들 조차도 소비자들이 채무를 줄이고 주택시장이 안정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성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현 시점에서는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먼저 회복세가 특별히 느린 상황에서 미국의 장기 실업률 상승은 초유의 수준이다. 주택 경기침체와 부정적 요소들로 인해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숙련도와 고용가능성이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미국의 구조적 실업의 심각성이 유럽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과거 미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다른 위험 요인은 채무와 관련한 생산성을 들 수 있다.
현 상황에서 미국 가계부문은 채무 수준를 낮추려 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가 이미 초저금리 상태인 상황에서는 이 같은 행동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검소하게 되면 경제가 악화하면서 저축률이 줄어들게 된다는 이른 바 '검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과 같이 모든 사람이 저급한 노동을 늘리는 '고통의 역설(paradox of toil)'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 생산성이 증대된다. 하지만 이 경우 초기에 가격은 하락하나 만약 금리가 제로 수준을 유지할 경우 실질 금리와 채무 부담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 부담이 큰 소비자들의 경우 소비를 줄이게 된다. 결국 충분히 수요가 늘어나지 못하면서 경제는 위축되고 마는 것이다.
높은 생산성 요인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증대하지 않는 것은 독특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금 감소를 쉽게 받아들이는 상황도 실업 문제를 악화시킨다.
또한 손쉬운 고용과 해고를 영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장기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일부 완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관점은 과거의 미국에서는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상황에서 점진적 경기회복이 가장 적절하며 이를 통해서 미국은 강한 경제를 다시 한번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경기 하락 국면이 지속된다면 막대한 채무부담을 안고 있는 소비자들은 내핍생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낙관론자들은 이를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