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2011년 경제성장률을 4.5%로 예측하고 2012년에는 4.2%로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한국경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꾸준한 통화 긴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반값등록금 등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 비교역부문(서비스)을 제2의 성장동력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를 위해 방문한 IMF 협의단(단장 수비르 랄)은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정책 당국 및 주요 기관들과 한국의 경제동향을 전망을 논의하고 17일 기획재정부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IMF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위기를 극복해 지속가능한 확장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수비르 랄 IMF 협의단 단장은 “2011년 성장률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넘어 4.5%로 예측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4.2%로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경제활동의 둔화는 올 하반기에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성장모멘텀이 재현되고 수출과 국내수요가 뒷받침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비르 랄 단장은 “높은 설비가동률과 양호한 경제심리로 설비투자가 하반기에 수출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이 더 늘고 식료품 및 연료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가계소득 증가가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한국의 글로벌 리스크로 유럽의 재정불안, 선진국의 대외수요감소, 북한과의 지정학적 긴장 악화를 들었고 국내 리스크로 건설분야의 지속적인 약세와 예상보다 높은 물가상승을 꼽았다.
그러나 한국의 다변화된 수출을 감안할 때 이들 리스크는 신흥개도국들의 성장 강화에 따른 유리한 상방리스크로 상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IMF는 한국경제의 강한 성장활력에 비춰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의 초점이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하고 취약성이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는데 맞춰진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수비르 랄 단장은 “통화여건이 지금 단계에서 느슨하게 남아있어 연착륙을 위해서는 더 꾸준한 통화 긴축정책이 필요하다”며 “올해 실시된 행정적 물가 안정조치들이 장기적으로 인플레 기대심리를 막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중기적으로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안정적인 회복을 했음에도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적인 정책 우선순위로 남아있다며 정책입안에 있어 강력한 정책의 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국은행 정책 금리결정에 시스템적인 금융안전성에 대한 고려사항들을 더 반영하게 하면 레버리지의 증대를 억제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 충격 확산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수적인 정책보완수단이라며 변동성이 큰 자본흐름이나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은 적절한 거시경제 정책에 의해 뒷받침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비르 랄 단장은 “한국의 오랜 재정 건전성 유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런 점에서 2013~2014년도에 사회보장을 제외한 균형재정을 달성하려는 계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IMF는 증대되는 수출의존도와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증가되는 불평등을 고려할 때 비교역부문(서비스)을 제2의 성장동력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빈곤층 지원과 노동유연성도 담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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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