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의 국채 발행 한도 상향조정과 재정적자 감축 방안의 합의 도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CNBC 방송이 보도했다.

1달러의 세수 증액 당 3달러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전일 미국 의회 예산 전문가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지난 14일까지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 의회가 8월 2일 이전까지 국채 발행한도 상한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단기적 해결책에 불과하며 내년 대선 일정을 앞두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대1의 비율로 적자를 감축하자는 주장은 이는 지난해 미국 의회 심슨/보울스 적자 위원회가 이미 제안한 내용이다.

이는 4조 달러의 재정 적자 감소 마다 2조 달러의 재정 지출 감축과 1조 달러의 세수 증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1조 달러의 이자 비용 절감을 통해 10년 내 미국 재정적자를 3조 달러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1조 달러의 재정 수입은 반드시 세금 증액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세제 혜택 및 감면을 축소시키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다.

미국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우리의 의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인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 스펄링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공화당이 세수를 증가시키는 데 합의했다는 내용의 서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협상의 결과가 3대 1의 비율에 가까울 것이라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높은 세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번-브루킹스 세금정책센터의 유진 스튜얼 책임자는 이같은 표결을 금융위기 직후 7000억 달러의 부실자산구제기금(TARP) 표결 당시와 비교한다.

그는 "의원들이 합의하지 않는 것이 합의하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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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