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해외 금융기관들이 미국 고객들의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조세법에 개정안에 대해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3월 해외계좌 세금보고법(FATCA)을 제정하고 오는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기존에는 은행들이 1만 달러 이상의 해외 계좌에 대한 내용만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하면 됐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국 납세자로 분류된 모든 계좌에 대한 정보를 매년 의무적으로 IRS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주요 은행들의 수뇌부는 지난주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조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2일(현지시각) 관심있게 보도했다.
은행들은 이 자리에서 미국 납세자들의 계좌를 매년 따로 산정하고 보고하는 업무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 한편, 은행들의 자국 법률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CS)와 영국의 바클레이즈(Barclays), 캐나다의 TD뱅크 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로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서 오바마 행정부 관료들은 5만 달러 이상의 해외 계좌에 대해 보고 의무를 설정하는 등 은행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용의가 있다는 점을 일부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무부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재무부는 조세법 개정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은행권의 주장이 과장된 것이라며 일축하고 있다는 소식.
반면 캐나다 은행연합회의 테리 켐벨 대표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을 미국의 조세 기관으로 징집하려는 것이라고 꼬집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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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